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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 2단계 격상에 따른
고위험시설 집합금지 조치 |
적용 지역
○ 서울특별시·인천광역시·경기도를 제외한 14개 시·도
- 다만, 지자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일부 완화된 조치를 시행하거나,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범위와 내용, 적용 시점 등 조정 가능
적용 대상
○ (대상)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정 고위험시설 12종
*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정 고위험시설 13종 중 유통물류센터 제외
- 클럽·룸살롱 등 유흥주점, 콜라텍, 단란주점, 감성주점, 헌팅포차, 노래연습장, 실내 스탠딩공연장, 실내집단운동(격렬한 GX류),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, 대형학원(300인 이상), 뷔페, PC방
※ 지자체별로 대상 시설 추가·조정 가능하며, 지자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
적용 기간
ㅇ 2020년 8월 23일(수) 0시 ~ 별도 해제 시까지
※ 행정조치 적용 시점은 지자체의 현장상황 및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 가능
법적 근거
ㅇ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(감염병의 예방조치) 제1항 제2호
*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‘흥행, 집회,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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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붙임) 전국 2단계 격상에 따른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조치.hwp(60.0KB)
